[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불복방법, 추심권의 범위, 행사, 효과, 추심신고, 압류경합, 배당요구
이하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불복방법, 추심권의 범위, 행사, 효과, 추심신고, 압류경합, 배당요구 시기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심명령의 뜻 ■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을 주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달리 이중압류된 경우에도 할 수 있고, 또 각각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이중으로 내려도 유효합니다.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은 압류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추심권의 범위 ■ 추심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된 채..
202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