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순위] 압류, 가압류, 저당권, 집행비용, 당해세, 조세채권, 임금채권, 퇴직금채권, 공과금 배당순위
아래에서 압류, 가압류, 저당권, 집행비용, 당해세, 조세채권, 임금채권, 퇴직금채권, 공과금 등이 경합할 때, 배당순위에 관한 일반론을 먼저 살펴본 뒤, 개별 사례에서 어떻게 배당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배당 순위 배당의 순서를 정리하면 아래와 표와 같습니다. 순위 담보권이 없는 경우 담보권이 있는 경우 1 집행비용 집행비용 2 소액임차인, 최종 임금채권(*각주) 소액임차인, 최종 임금채권 3 당해세 > 선일자 조세채권 4 담보권 5 근로관계 채권 근로관계 채권 6 당해세 > 조세채권 후일자 조세채권 7 공과금 공과금 8 일반채권 일반채권 (* 최종 임금채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채권]을 의미합니다.) ⏹ 배당 사례 🔻 C의 저당권에 기하여 2011. ..
2024. 3. 15.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 무죄, 면소판결, 재심청구 가능 여부, 필요한 조치, 형사보상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경우, 해당 처벌규정을 적용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이 경우 무죄 또는 면소판결이 선고되고, 재심청구와 형사보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형사사건이 계속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이 이미 확정된 경우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재판 진행 중이던 형사사건 판결은? 특정 처벌규정 위반을 이유로 재판을 받던 중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진행 중이던 형사사건에서는 어떤 판결이 선고될까요? ■ 이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2011초기689 접원합의체..
2024. 3. 11.
[형법상 일죄] 불가벌적 수반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의미, 관련 판례, 요건, 효과, 처벌 방법
아래에서 형법상 일죄의 유형 중 불가벌적 수반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의미, 관련 판례, 요건, 효과, 처벌 방법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가벌적 수반행위 ⏹ 불가벌적 수반행위의 의미 특정한 범죄행위에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제3의 경미한 위법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수반행위가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서 고유한 불법내용을 갖리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성립합니다. ⏹ 불가벌적 수반행위 관련 판례 ■ 도난▪분실▪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면서 매출표에 서명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1죄만 성립(92도77) ■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84도1573) ■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
2024.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