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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증권 주식을 토스증권으로 출고하는 방법(+ 1분 만에) 카카오페이증권에 있는 주식을 토스증권으로 출고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아주 간단하니 그대로 따라와 보세요. 카카오페이증권 주식 출고를 앱에서 할 수 있나? 다른 증권사 앱에는 [주식 출고하기] 탭이 있어 이를 통해 출고 신청 가능한 경우도 많은데, 카카오페이증권의 경우 앱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출고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스증권 앱으로 들어가면 [카카오페이증권 고객센터 전화 연결] 및 [토스증권으로 주식 옮기기 이벤트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토스증권 앱]에서 주식 출고 신청 및 주식 옮기기 이벤트 신청 한꺼번에 하기 [토스증권 앱 → 삼선 (Ξ) 표시 → 주식 옮기고 혜택 받기 → 카카오페이증권 고객센터 전화하기] 카카오페이증권 주식 출고.. 2024. 3. 22.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① 반환의무가 있는지, ② 상속재산분할 방법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특별수익자는 초과특별수익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나아가 이처럼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봅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이 증여 ▪유증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고, 그와 같이 증여▪유증 받은 상속인을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민법은 이 경우 특별수익이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 2024. 3. 21.
[배당 순위] 압류, 가압류, 저당권, 집행비용, 당해세, 조세채권, 임금채권, 퇴직금채권, 공과금 배당순위 아래에서 압류, 가압류, 저당권, 집행비용, 당해세, 조세채권, 임금채권, 퇴직금채권, 공과금 등이 경합할 때, 배당순위에 관한 일반론을 먼저 살펴본 뒤, 개별 사례에서 어떻게 배당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배당 순위 배당의 순서를 정리하면 아래와 표와 같습니다. 순위 담보권이 없는 경우 담보권이 있는 경우 1 집행비용 집행비용 2 소액임차인, 최종 임금채권(*각주) 소액임차인, 최종 임금채권 3 당해세 > 선일자 조세채권 4 담보권 5 근로관계 채권 근로관계 채권 6 당해세 > 조세채권 후일자 조세채권 7 공과금 공과금 8 일반채권 일반채권 (* 최종 임금채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채권]을 의미합니다.) ⏹ 배당 사례 🔻 C의 저당권에 기하여 2011. .. 2024. 3. 15.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 무죄, 면소판결, 재심청구 가능 여부, 필요한 조치, 형사보상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경우, 해당 처벌규정을 적용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이 경우 무죄 또는 면소판결이 선고되고, 재심청구와 형사보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형사사건이 계속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이 이미 확정된 경우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재판 진행 중이던 형사사건 판결은? 특정 처벌규정 위반을 이유로 재판을 받던 중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진행 중이던 형사사건에서는 어떤 판결이 선고될까요? ■ 이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2011초기689 접원합의체..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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