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 무죄, 면소판결, 재심청구 가능 여부, 필요한 조치, 형사보상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경우, 해당 처벌규정을 적용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이 경우 무죄 또는 면소판결이 선고되고, 재심청구와 형사보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형사사건이 계속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이 이미 확정된 경우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재판 진행 중이던 형사사건 판결은? 특정 처벌규정 위반을 이유로 재판을 받던 중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진행 중이던 형사사건에서는 어떤 판결이 선고될까요? ■ 이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2011초기689 접원합의체..
202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