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순위] 압류, 가압류, 저당권, 집행비용, 당해세, 조세채권, 임금채권, 퇴직금채권, 공과금 배당순위
아래에서 압류, 가압류, 저당권, 집행비용, 당해세, 조세채권, 임금채권, 퇴직금채권, 공과금 등이 경합할 때, 배당순위에 관한 일반론을 먼저 살펴본 뒤, 개별 사례에서 어떻게 배당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배당 순위배당의 순서를 정리하면 아래와 표와 같습니다.순위담보권이 없는 경우담보권이 있는 경우1집행비용집행비용2소액임차인, 최종 임금채권(*각주)소액임차인, 최종 임금채권3 당해세 > 선일자 조세채권4 담보권5근로관계 채권근로관계 채권6당해세 > 조세채권후일자 조세채권7공과금공과금8일반채권일반채권 (* 최종 임금채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채권]을 의미합니다.) ⏹ 배당 사례 🔻 C의 저당권에 기하여 2011. 6.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