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1 [공소장변경의 요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판례 정리 아래에서의 공소장변경의 요건(한계)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소장 변경의 뜻 검사는 공소 제기 후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본문), 이를 공소장 변경이라고 합니다. 공소장 변경의 한계 공소장 변경은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단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판례 정리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관련 판례 모음집(클릭) ■ 대법원.. 2024. 3. 4. 이전 1 다음
